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 실현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때로, 죄마다 그 시점이 다르다. 기습추행처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유형에서는 껴안으려는 동작을 시작한 때 착수가 인정되지만, 마약 매매는 목적물을 소지·입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금을 받아야 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주거의 평온을 깨는 데 밀접한 행위에 이르러야 한다. 결과 발생이 애초에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다면 불능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위증죄는 신문이 끝나기 전에 시정하면 성립하지 않고, 그 증인의 신문절차가 종료된 때 기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