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그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2014도12737)
②(X)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당초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었다면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대법원 2011. 5. 13. 2011도2233)
③(O)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이에 기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 제1심법원은 그 공소장에 기하여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2003도2735)
④(X)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였더라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0. 7. 28. 70도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