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무죄·면소·형 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 또는 벌금·과료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②(O)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 확정 뒤에는 공소취소 후 새로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을 때만 같은 범죄사실을 다시 기소할 수 있다.
③(O) 재산형의 가납명령은 형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해야 한다.
④(X) 면소판결 사유는 공소시효 완성이고, 확정형의 집행권이 소멸하는 형의 시효 완성은 면소판결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