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검증과 감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수사상 감정유치는 피의자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으나 이미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는 허용되며, 이 경우 유치기간 동안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된다.(형사소송법 제172조의2 참조)

①(O) 검증을 함에는 신체검사·사체 해부·분묘 발굴·물건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사체 해부·분묘 발굴 시 예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O) 신체검사는 대상자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여자의 신체검사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O) 영장·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감정의뢰회보 등은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1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