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두 사람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으면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원리에 따라 결과 발생이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판명되지 않더라도 모두 기수의 책임을 진다.

①(X)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도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때에는 그 행위자는 기수, 나머지는 미수로 처벌될 뿐 모두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19조는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의 규정이다).

③(X) 독립행위의 경합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므로 모두 미수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④(X) 독립한 과실행위가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실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