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법 제19조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므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때에는 그 행위자가 기수의 책임을 지고 나머지만 미수가 될 뿐 모두 미수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②(O) 두 사람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으면 일부실행·전부책임의 원리에 따라 결과 발생이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판명되지 않더라도 모두 기수의 책임을 진다(형법 제30조).
③(X)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므로 모두 미수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④(X) 독립한 과실행위가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 제19조에 따라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하는데, 실화죄는 과실범으로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어느 누구도 실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