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특가법은 형벌을 무겁게 하는 실체법이라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조직·관할·법정질서 등 형사절차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규정하므로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에 포함된다.
②(O) 국가보안법은 실체규정 외에 참고인의 구인·유치, 구속기간의 연장, 공소보류 등 형사절차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어 그 범위에서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에 해당한다.
③(X)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실체법(실질적 의미의 형법)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볼 수 없다.
④(O) 관세법은 관세범의 조사·압수, 통고처분, 고발 등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그 범위에서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