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피고인의 소환·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구인한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71조)
①(O) 소환에는 소환장을, 구인·구금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제73조)
②(O)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사건은 주거가 없는 때에만 구속할 수 있다.(제70조 제3항)
③(O) 출석 서면 제출이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차회기일 출석 명령은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