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고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고소대리인이 고소하더라도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대리인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범인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②(O) 친족상도례상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족과 비친족이 함께 절취한 경우 비친족만 고소하여도 그 고소의 효력이 친족에게 당연히 확장되지는 않는다.
③(X)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의 공범에 관한 원칙이다. 이를 반의사불벌죄와 전속고발 사건에 모두 그대로 준용할 수 없다.
④(O) 고소권은 법이 인정한 공법상 권리이므로 명문 규정이 없는 사전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기한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