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변호사시험 형사법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속된 甲을 석방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X회사의 이사로 근무 중에 회사자금 5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그 직후에 甲은 X회사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X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런데 선고일을 며칠 앞두고 甲의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정답 ②
①(O) 甲의 보석에 관한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여 보석허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11. 27. 97모88
②(X)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 후에 별도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5. 17. 2001모53
③(O) 법원이 甲에게 보석을 허가하였다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형사소송법 제104조의2 제1항, 제331조
④(O) 법원은 甲에게 보석을 허가할 경우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⑤(O) 법원은 직권으로 甲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결정 전에 원칙적으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제2항
정답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