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취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수사절차에서 자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다.(제286조의2)
②(O)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제318조의3에 의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완화될 뿐이고, 임의성 없는 자백은 제309조에 따라 여전히 증거로 할 수 없다.
③(X)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제293조도 적용되지 않는다.(제297조의2)
④(X)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8.18. 선고 87도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