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자백배제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①(X) 간이공판절차의 자백은 공판정에서의 자백이어야 하고 수사절차의 자백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X)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의견)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다.(제297조의2)

④(X) 자백은 공소사실 인정 + 위법성·책임조각사유 부진술로 족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