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O)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O)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이 심판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은 일반 범죄에까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6.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3 (O) 대한민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국외에서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행위지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22. 2016도17465).

4 (X)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구내가 곧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중국 베이징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여권 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속지주의에 따른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