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지문은 '인용된 경우 제외'로 반대로 서술했다.

①(O)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고 인치할 수 없는 때에는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②(O)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④(O) 실질적 불법구금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심문기일 속행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효력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