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24조) 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에 특례가 있을 뿐이다.

②(O)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③(O)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④(O)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