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甲의 혐의로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압수한 乙·丙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로 乙·丙의 별개 혐의를 발견한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7101).

①(O)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O) 위와 같이 압수한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최초의 절차 위반과 최종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O)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