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O)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한다. 무죄추정원칙은 공판절차에 앞선 수사절차에서도 적용되므로 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②(X)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은 목적과 판단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별도의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③(X)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나 항거를 억제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필요한 범위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계구 사용이다. 따라서 필요하고 상당한 계구 사용이 곧바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④(X)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는 국가가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정지는 이중급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미결수용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