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는 필요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O)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기습추행)도 포함되며, 이때 폭행은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그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③(O)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그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2016도17733)
④(X)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므로, 준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한 이상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3. 28. 2018도16002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