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부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항고로 다툴 수 없다.(제403조 제1항)
①(O) 채부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다.
②(O) 증거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제296조)
④(O) 채부결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