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범의유발형과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준 기회제공형으로 나뉜다. 위법한 것은 범의유발형이다.

인지 후 곧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본 경우나, 부축빼기 절도를 잠복 감시하다가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는 모두 범의를 새로 심어 준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효과 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 결정이 아니라 판결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공소기각 결정은 제328조가 정한 사유, 즉 공소취소, 피고인 사망, 관할의 경합, 공소장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