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그 증거가 허위의 주장과 결합되어 허위의 사실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증거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도2642).

①(O)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한다.

②(O) 증거에는 범죄의 성부에 관한 증거뿐 아니라 형의 경중 등 양형에 관한 증거도 포함된다.

③(O) 자기의 이익을 위한 증거인멸이 동시에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