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증거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④
①(O)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면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4항)
②(O)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
③(O) 증거개시 대상에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를 담은 특수매체도 포함된다.
④(X)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등사 또는 서면 교부까지 신청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