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4
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O) 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95도2526)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3곳
경승 24해경 19-1해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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