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증거보전 청구 시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옳으나(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84조 제4항).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①(O)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O) 형사소송규칙 제91조 제1항 — 압수에 관한 증거보전 청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④(O)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위하여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