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뇌물성 인정에는 특별한 청탁이나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①(O) 직무집행 의사 없이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②(O)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상대방의 뇌물수수죄 성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O) 공개된 장소에서 수수하여 회식비·휴가비로 소비하였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