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해악의 고지로 외포되어 금품을 제공한 재물의 교부자는 공갈죄의 피해자일 뿐 뇌물공여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4도2528)
②(O)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 측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6.14. 선고 96도865)
④(X)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며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도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