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대법원 2022.10.14. 2020도13344)
②(O) 중손괴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법익침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이 충족된다(제368조 제1항)
③(X)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2016도17733)
④(O)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3.29. 2017도2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