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토지관할의 '현재지'라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②(X)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대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4조의2 제1항)
③(O) 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조 제1항)
④(O)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토지관할이 된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