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승진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증언거부권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침묵할 것인지 진술할 것인지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어 진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대법원 2010.1.21. 2008도942)전합
②(O)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는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
③(X) 형소법 제148조의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하므로, 그 증언으로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증언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1.12.8. 2010도2816)
④(O)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의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재심 청구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