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증언거부권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침묵할 것인지 진술할 것인지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어 진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대법원 2010. 1. 21. 2008도942 전합
②(O)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는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2. 12. 13. 2010도10028
③(X) 형소법 제148조의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하므로, 그 증언으로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증언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1. 12. 8. 2010도2816
④(O)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의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재심 청구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1. 24. 2011도1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