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지더라도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형법 제23조 제1항 —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O) 긴급피난은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한다(형법 제22조 제1항).

④(O) 폭력행위처벌법 제8조 제1항 —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