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과실범은 주의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과실행위를 의미하나,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자가 신호준수의무라는 주의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였더라도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범은 성립할 수 있다(예: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X)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의료행위로 인하여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3.1.12. 2022도11163

③(X) 수인이 각자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뿐이다. 대법원 2023.3.9. 2022도16120

④(O) 과실범에 있어서의 비난가능성의 지적 요소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인식 있는 과실은 이와 같은 인식이 있고 인식 없는 과실은 이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이나, 인식 없는 과실도 규범적 실재로서의 과실책임이 있음은 인식 있는 과실과 같다. 대법원 1984.2.28. 83도3007

⑤(X)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과실범에 대한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형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