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하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의 범죄가 아니어서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형법 제35조 제1항)
②(O) 가석방기간 중의 범행은 잔형기간이 경과하기 전이어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③(O)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
④(O)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4.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