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의 재범을 요하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는 형 집행 종료·면제 후의 범죄가 아니어서 누범가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O) 가석방기간 중의 범행은 형 집행 종료 후의 범죄가 아니므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③(O) 상습범 중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가 기간 경과 후 행하여졌어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

④(O) 누범 여부는 3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기수에 이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