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자백보강법칙은 일반 형사사건과 간이공판절차·약식명령절차에는 적용되지만, 즉결심판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 적용 배제)
②(O)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③(X)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대법원 2018.3.15. 2017도20247)
④(X)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3.15. 2017도2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