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개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소년법 제24조 제2항. 소년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다).

①(O)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항소이유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9호).

②(O)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94조의3).

④(O)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제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