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는 심판 대상이 달라졌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기는지로 판단한다.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고 방어의 초점이 그대로라면 변경 없이 다르게 인정해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지만, 미수를 예비로 바꾸거나 간접정범을 방조범으로 바꾸는 것처럼 행위단계나 가담형태가 달라지면 변경이 필요하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폭행을 상해로 변경하여 심판하는 것도 가능하다. 허가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