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국회의원이 피고인이 ‘구(舊)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녹음 내용과, 검사들이 ○○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 자금을 횡령했어도 행위지 법률상 범죄가 안 되거나 소추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O) 대법원 2008.10.23. 2008도2826
㉡(O) 대법원 2011.5.13. 2009도14442
㉢(O) 대법원 2017.3.22. 2016도17465
㉣(X)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6.16.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 옳은 것은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