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피고인 甲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불가벌적 사후행위 O) 사기이용계좌로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도3045)

②(X) 흡연 목적 대마 매입 후 2일 이상 소지한 것은 매매와 별도의 대마 소지죄를 구성한다.

③(X) 영업비밀 CD 절취 후의 부정사용은 새로운 법익 침해로서 별도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④(X) 훔친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다른 차에 부착·운행한 것은 절도와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위반(부정사용) 등의 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