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조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조건은 실체 판단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이므로, 그 흠결은 실체재판이 아니라 형식재판으로 처리된다.

다만 소송조건이 반드시 공소제기 시점에 완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갖추어지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있다. 친고죄의 고소가 그 예여서, 공소장변경으로 뒤늦게 친고죄가 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시점만 잘라 볼 것이 아니라 유효한 고소가 존재하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

소송조건 중에는 성격이 다른 것도 있다. 토지관할은 피고인이 먼 곳까지 다니지 않도록 하는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관할위반을 선고하지 못한다. 반면 재판권이나 친고죄의 고소처럼 공익에 관계되는 것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 사면이 없었다는 점, 공소제기가 적법하다는 점은 모두 소추하는 쪽이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