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두 가지 행위태양을 함께 규정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와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가 그것이다.

둘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다. 부하 공무원이 법령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았다면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건에서 두 태양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직무유기죄는 부작위범이고 범위가 좁다. 단순히 성실하지 못했다거나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한 의식적 방임이어야 한다. 징계의결 집행을 미룬 사안에서도 그 유보가 의식적 방임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진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한다. 그래서 수사 진행 상황처럼 형식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라도, 그것이 알려지면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이라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