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 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이 지명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대법원 1997.7.25. 97도1351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