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 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이 지명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1997.7.25. 97도1351)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1997.7.25. 97도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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