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서는 관련성의 한계와 제시의 상대방이 핵심 쟁점이다.

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필요하다. 제시는 자신이 어떤 근거로 어느 범위의 처분을 받는지 알고 이의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압수를 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장소 관리자에게 한 번 보여준 것으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 대한 제시가 갈음되지 않는다.

제시의 정도도 문제된다. 표지와 자기 혐의사실 부분만 보여주고 나머지를 가리는 것은 제시라고 할 수 없다.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 등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까지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한다.

관련성은 객관적·주관적 두 방향으로 심사한다. 객관적으로는 영장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적으로는 영장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공범·간접정범·필요적 공범까지 미칠 수 있다.

다만 제118조 단서는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제시를 거부한 때를 예외로 두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