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임의수사의 원칙·강제수사법정주의).(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①(O)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O)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③(O) 호흡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도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