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제30조 제1항·제2항
②(O) (대법원 2015.12.23. 2015도9951)
③(O) 제243조의2 제3항
④(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25.2002도5748) 비록 공판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었지만 검사는 그 위법을 상소이유로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