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개 문제·해설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제30조 제1항·제2항
②(대법원 2015.12.23. 2015도9951)
③제243조의2 제3항
④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25. 2002도5748) 비록 공판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었지만 검사는 그 위법을 상소이유로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