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 법률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률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면소사유)가 아니라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①(O) 포괄일죄에서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시점이 행위시가 된다.

②(O) 형법 제1조 제2항·제3항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않으며, 고시가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하는 경우 고시의 변경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참조).

④(O) 형의 경중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병과형·선택형이 있으면 그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