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O)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최종시점이 행위시가 된다.

②(O) 형벌법규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③(X)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면소사유)가 아니라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④(O)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그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