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절취된 차량인 정을 알면서 본범의 강도 범행을 위해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와 함께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도3030)
①(O)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은 장물 '취득'이 아니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도1366)
②(O)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도 그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③(O) 본범에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우리 형법상 절도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영득한 재물이면 장물이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1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