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압수물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압수물을 환부하는 때에는 미리 피해자·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135조, 제219조), 사법경찰관은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①(X)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되고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는' 것이지 폐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제130조 제3항).

②(X) 피압수자 등이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8.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④(X)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압수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다(제3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