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인원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①(O) 정보 입력이 업무담당자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도 위계가 될 수 있다.

②(O)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정보처리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 발생할 필요는 없다.

④(O) 의견표현과 사실적시가 혼재된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