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순경)
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②(X)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르면 불출석심판이 허용되는 것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고,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X)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피고인과 경찰서장이며(같은 법 제14조), 검사는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아니다.
④(X)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해양경찰서 포함)에서 보존한다(같은 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