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7
복제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정답 O
(O) 복제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자료의 동일성 외에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까지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도16001; 대법원 2007도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