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은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이익이라는 초(超)소송법적 이익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의한 압수수색의 제한(제110조 내지 제112조), 증인거부권(제147조), 증언거부권(제148조, 제149조) 등이 그 예이다.

②(O)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소송경제·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형벌 목적의 달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헌법재판소 1995.11.30. 90헌마44

③(O)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의 강제처분 법정주의·필요최소한도 규정은 비례성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④(X)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한 처벌대상이 아니라 절차를 형성·유지하는 절차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헌법재판소 1996.12.26. 94헌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