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도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이익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관한 압수·수색의 제한(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인신문의 제한(제147조), 자기 또는 친족의 형사책임과 업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한 증언거부권(제148조·제149조) 등이 그 예이다.

②(O)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지만, 실체적 진실발견·소송경제·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를 둔 이중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결정)

③(O)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허용하면서도 강제처분 법정주의와 필요최소한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비례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④(X)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해서는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된다. 피고인은 단순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절차를 형성·유지하는 당사자이며, 검사와의 관계에서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