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약식명령으로는 벌금·과료·몰수를 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재판을 하여야 할 사건은 공판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0조).

①(O)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②(O)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으나 검사는 포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단서).

③(O)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반하여 법령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