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다음 사례 중 甲에 대해 법원이 유무죄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2025. 3. 1.경 사촌형 A의 집에 놀러 갔다가 금팔지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A는 같은 해 3. 20.경 甲의 범죄사실을 알았으나, 甲에게 기회를 주고자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10. 1.경 甲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ㄴ. 甲은 친구 乙을 교사하여 乙의 사촌형 A의 돈을 훔쳐서 은행 채무를 변제하라고 교사하였다. 乙은 사촌형 A의 집에 가서 100만원 훔쳤고, 이 사실을 안 A는 甲과 乙을 고소하였으나, 1심 법원의 심리중에 乙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 ㄷ. A는 甲과 乙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범으로 고소하였다. 이후 A는 乙에 대한 고소에 한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 ㄹ. 甲은 피해자 A(16세)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A의 어머니 B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1심 법원의 심리중에 A가 법정대리인 B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ㅁ. 검사는 甲과 A가 사촌관계임을 모르고 A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甲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한 후 고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A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재판이 계속 중이던 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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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 중 甲에 대해 법원이 유무죄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거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