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로 근로를 하게 하여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그 내용은 노무의 제공이어야 하고, 피고인의 내심을 강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잘못을 뉘우친다는 글을 쓰게 하거나 자신의 범죄를 공개하도록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예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죄광고가 위헌으로 선언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선고유예는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미루는 제도이므로 판결 이유에 유예되는 선고형이 나타나야 한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다.

집행유예에서는 일부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형법이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형의 일부에 대한 유예를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형을 병과하는 경우 그중 일부 형에 대하여만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가능하다.